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매년 수십건 관리인력 줄고 범죄자는 계속 증가 위반 처벌 강화·별도 관리 목소리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대책과 함께 무단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A(59)씨는 2005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8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전자감독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월 5월까지 심야 시간대 외출 금지 사항을 4차례나 어겼다. 당시 처벌은 3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A씨는 이번 흉기 난동 범행 당일 오전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다리게임다운로드 . 결국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르면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전자발찌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전자감독제도는 지난 2008년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그 범위를 넓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 강도범죄 등에 대해서도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하게 됐다. 전자발찌 최대 착용 기간도 최초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30년으로 늘어났다. 전자발찌 착용자 중 성폭력, 살인, 강도, 유괴, 스토킹 등 5대 특정범죄 재범은 2019년 90건(1.97%), 2020년 74건(1.68%), 2021년 74건(1.65%), 2022년 45건(0.99%), 2023년 49건(1.09%) 등 매년 수십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역시 2008년 188명에서 시작해 2013년 2천555명, 2018년 4천668명, 2023년 7천411명, 지난해 8천704명으로 증가 추세다. 바다 이야기 다운 반면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은 2022년 255명에서 2025년 23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취지와 특성상 범죄 행위와 유형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특정범죄 등으로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반 사항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발찌는 원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지 행동 감시 정보는 주지 않는다. 법률적 한계로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몸수색 등을 할 수도 없다”며 “두 번이나 살인미수에 대해 기회를 줬는데도 사회에 위협 요소가 된다면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가방을 뒤져볼 수도 없다. 전자발찌 자체는 흉기난동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재범자나 정신질환 병력자 등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살인미수 같은 중범죄자가 전자발찌 착용 중 무단 이탈이 있었는데도 벌금형에 그친다. 돈을 안 내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하고 제도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사건이 재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