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추석 연휴에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가족 간 강력범죄부터 방화, 투자 사칭 범죄까지 있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딸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건 경위 짚어주시죠. <질문 1-1> 피의자는 범행 전 소주 한 병을 마셨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또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반 살인죄와는 처벌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2> 부모가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들에게는 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두 아들에게 약 15억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딸들에게도 일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판단 근거가 뭡니까? <질문 2-1> 이번 판결에서는 두 아들이 생활비와 병원비를 일부 부담했지만,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그 기여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도 고려됐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자녀의 부양이나 기여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됩니까? <질문 3>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유명인을 사칭한 SNS 계정으로 투자자를 불법 리딩방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칭 리딩방 사기는 주로 어떤 수법으로 이뤄집니까? <질문 3-1>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피해가 매년 수천억 원 규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칭 계정을 미리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이용자들이 어떤 。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알라딘릴 <질문 4> 추석 당일 양주의 한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부부가 다퉜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질문 5> 분당구 소재 중식당에 한밤중 무단으로 침입해 래커칠하는 등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식당 상호가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과 같다고 하던데, 범행 동기와 연관이 있을까요? <질문 5-1> 경찰은 용의자들이 사건 당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사법공조에 나설 방침인데요. 이처럼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신병 확보와 수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심은진() 법적으로 어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