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구 대표팀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았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면 몰라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까지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적지 않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이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 팀으로 구성한 일본에 0-5로 패하는 등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른 선수와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예술인에 대한 군 특례 제도를 갖고 있다. 이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의 스포츠 경쟁력이 취약했던 1973년 만든 제도를 큰 틀의 변화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검할 때가 됐다. 특히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은 경기 내용에서 세계 수준과 큰 격차가 있다. 이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한 한국이 아시아에서 1등 했다고 군 혜택을 주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외국 관중들이 “한국 선수들은 군대 안 가려고 기를 쓰고 열심히 뛴다”고 조롱하는 말까지 하는 실정이다. 우리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이 도매금으로 저평가받는 셈이다. 특히 야구의 경우 결승전 상대인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아마추어 중심으로 선수단을 구성했다. 수십억씩 받는 프로 선수들이 생업을 마치고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쩔쩔매다가 가까스로 이기고 금메달을 딴 것도 겸연쩍은 일인데, 이걸 국위 선양이라고 병역 특례 혜택까지 준다니 국민들은 어이없을 따름이다. 바다이야기 확률 손쉬운 금메달에 병역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젊은이들에게도 도리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안게임만 아니라 예체능 병역 특례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제·국내 35개 예술대회 입상자에게 적용하는 조항도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시대에 맞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가 병역 혜택으로 동기 부여를 해야 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아닌가. 국위 선양으로 본다면 BTS만 한 공로가 없을 텐데 BTS 멤버에겐 왜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병역 특례 도입 50여 년이 지났으면 달라진 시대 상황과 조건에 맞게 손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