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이후 약 8100만 원을 들여 독일·스페인 출장에 나섰지만, 법조계가 거듭 경고해온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반년 만에 재판소원 관련 사건은 2310건까지 쌓였고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156건에 달했다. 제도적 허。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가면서 예산과 행정력까지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헌재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와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등 6명은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과 독일을 찾았다. 열흘간 출장에 들어간 비용은 8089만 5000원이다. 이들은 양국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해 재판소원 사건을 걸러내는 방식부터 본안 판단, 재판 취소 이후 처리 절차까지 제도 전반을 살펴봤다. 문제는 108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과제 상당수가 제도 시행 전부터 법조계에서 수차례 지적돼온 내용이라는 。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국내에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재판 취소의 효력이 어느 심급까지 미치는지,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환송할지 등을 두고도 “후속 절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재판소원 도입 당시 불거졌던 ‘4심화’ 논란도 이번 출장에서 다시 과제로 떠올랐다. 독일은 일반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률 해석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만 심리한다. 스페인은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을 갖췄는지를 사건 수리의 잣대로 삼는다 릴게임신천지무료머니 . 출장단은 이와 달리 국내에는 사건을 걸러낼 구체적인 회부 기준이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가 뒤늦게 해외에서 제도 보완책을 찾는 사이 국내에서는 재판소원 사건이 급증했다. 헌재 집계 결과 올 3월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접수된 관련 사건은 2310건에 달했다. 이 중 2099건(90.9%)이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됐다. 지정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84건인 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19건(0.8%)에 그쳤다. 늘어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비용도 적지 않다. 헌재는 재판소원 대응 등을 위해 인력 36명을 늘리고, 근무 공간 확보를 위해 연간 약 9억 8000만 원을 들여 별관을 임차했다. 여기에 본지 취재 결과 장기적인 임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사 내 테니스장 부지에 총사업비 87억 원 규모의 증축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9월 21일자 22면 참조 한 차례 각하된 재판소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심 청구도 잇따랐다. 모두 156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126건은 다시 각하됐고, 나머지 30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별도로 전체 재판소원 사건의 처리 기간을 보면 접수부터 각하까지 평균 17.1일이 걸렸으며, 전원재판부 회부까지는 평균 19.7일이 소요됐다. 각하 사유에서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이 대거 몰린 。이 두드러졌다. 애초 재판소원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909건에 달했다. 황금성게임어플 기타 부적법 사유가 9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을 넘긴 사례는 221건,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56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형사재판 관련 청구가 유독 많다는 。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체 2310건 가운데 1521건(65.8%)이 형사사건이었다. 향후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져 확정된 형사재판이 취소될 경우 어느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지, 이미 집행된 형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 후속 절차를 둘러싼 문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들이 제도 시행 전부터 충분히 예견됐다는 。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이 폭주할 것이라는 .과 헌재가 이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은 시행 전부터 분명히 경고했던 부분”이라며 적법요건과 사전심사 절차, 인력·조직 등을 미리 갖췄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야 해외 사례 조사에 나선 출장 시.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재판소원을 이미 시행했는데 그 뒤 해외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생각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전 의원은 “제도를 졸속 도입한 뒤 이미 지적된 문제.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무용한 출장이었다”며 “높은 각하율과 절차 공백이 확인된 만큼 현행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검하고 필요하다면 존치 자체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번 출장은 해외 운영 사례에서 시사。과 연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속 절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출장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몰린 .이 두드러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