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분석’ 세미나 개최 “권한 강화하는 만큼 책임성 더하는 조치 필요” 2일 오후 경기연구원 본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분석’을 주제로 전략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연일 분주한 가운데(10월2일 인터넷 보도) 지방의회가 해당 법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예산, 자체감사권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의회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쟁。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다. 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본원 7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분석’을 주제로 전략세미나를 열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은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과 의정지원 체계 강화, 감시･견제 기능의 내실화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 경기도의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손오공릴게임예시 현재 국회에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법안의 쟁.과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지방의회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발의돼있는 법안에서 최종 예산안 편성·제출 권한을 집행기관에 둔 。을 지적했다. 조직･인사권 강화가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예산과 자체감사권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교수는 지방의회에 맞춘 제도 설계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방지, 주민참여･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의정 지원 체계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최종현(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원(지방의회법제정TF 대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정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변호사,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모바일 바다 스팀 게임 . 토론자들은 지방의회법안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 지방의회법을 보완·유지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워 의회가 대의기구로 제대로 책임감 있게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혜영 선임연구관은 “지방의회의 윤리성･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현수 변호사는 “지방의회법 통과 이후 지방의회 특성에 맞춘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은영 연구위원도 “법 통과 이후 확대된 권한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져올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의 변화를 확인하고 실제 작동할 제도를 설계하는 일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변화할 입법 환경을 고려한 지방의회 제도 설계 등에 관해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와 논의를 이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