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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4 17:32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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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단서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던 일본의 한 공무원이 휴가 첫날 상사에게 목격되면서 꼼수가 발각됐다.
이 공무원은 이후에도 거짓 해명을 반복한 끝에 결국 파면됐다.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는 최근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동복지과 소속 주임 A(45·여)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의사에게 부탁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고, 이를 제출해 지난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병가를 냈다. 그는 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거짓 병가’를 들킨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병가 첫날인 7일 A씨는 요코스카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그 모습을 A씨의 상사가 목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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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상히 여긴 상사가 업무용 메신저로 몸 상태를 묻자 A씨는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병가가 끝난 뒤 출근한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A씨는 석연찮은 해명을 늘어놓았고, 나중에는 “몸이 회복돼서 해외여행을 했다”는 식으로 해명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파악한 결과 출국 사실이 확인됐고, 추후 조사에서는 진단서가 발급된 의료기관에서 진찰 자체를 받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시는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해서도 의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A씨가 병가 중 급여 약 10만 4000엔을 부정하게 수급한 데다 거짓 해명을 반복한 。 등을 들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행을 가기 위해 연차를 내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변명하다가 결국 “제 행위로 폐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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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에게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밝혔다.
병가 내고 해외여행, 한국서도 비일비재
허위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적발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게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전 서기관 B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나 허위 공가를 올리는 등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도 감사 결과 직원 35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인천 동구와 인천 옹진군에서도 병가 중에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가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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