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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4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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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 지역 신설 의대 정원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선정했다.
경북도와 국립경국대는 지난 8월20일 교육부에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8~9월 중 신설 대학과 정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10월에 접어들도록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경국대가 제출한 의대 정원은 50명으로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13만362㎡에 의대와 500병상 이상 교육병원을 건립하고 기초·임상교수 112명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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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1603억원과 부속병원 3292억원 등 총사업비는 4895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무산된 뒤 별도 공모를 통해 순천대가 후보 대학으로 추천됐지만 탈락한 목포대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광주지법은 지난 2일 이를 각하했다.
목포대는 4일 법원의 결정이 후보 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안소송도 이어가면서 교육부에 순천대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할 방침이다.
결국 전남에서 시작된 분쟁이 이어지는 사이 정상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경북 역시 정부의 최종 결정을 두 달 가까이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서 경북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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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한 곳도 없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15곳에 달한다. 경북도가 추산한 추가 필요 의사 인력은 2150명이며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률도 30.9%에 이른다.
2030년 개교까지 남은 준비 기간도 줄어든다. 최종 결정 이후 의대 설립과 정원 배정, 정부 예산 확보, 교수진 구성, 교육시설과 500병상 이상 부속병원 건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전남권 후보 대학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경북에서는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여부를 전남 내부 갈등과 별개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지역 정계 관계자는 "전남지역 대학 간 갈등과 법적 다툼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경북까지 두 달 가까이 정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가 경북의 의료 현실과 준비 상황을 별도로 평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을 내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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