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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8 0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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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현직 정부 고위 소식통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6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trilateral working group)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했다. 한미일 외교 당국과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협의그룹(NCG)과 함께 신설돼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 국정원이 불참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 탐지와 대응은 국정원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5차 회의 후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3국 외교 당국과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면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Trilateral Working Group)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MOFA facebook 갈무리
미국은 국정원의 미국 기밀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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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 미국 소식통은 “(정보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 국정원이 문제가 된 상황이 많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불신으로 중앙정보국(CIA)과 국정원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핵 정보 공유와 사이버 안보 공동 대응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등 정보 당국 간 협력을 제한하면서 한미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8월 외교 현안 브리핑에서 한미 과제로 ‘안보·정보 협력’을 명시하면서 정보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한미 정보 당국 간 협력에 우려가 있는 것은 맞다”며 “잘 풀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美, 국정원 콕 집어 ‘대북 회의’서 배제… 韓과 정보협력 또 제동
[美, 해킹대응 회의 국정원 배제] 北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회의
정상들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출범… 외교-사법 당국자는 그대로 참석
美, 北핵시설 정보공유 제한 이후… 양국 정보당국 불편한 기류 지속
통상-안보 현안에 부담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정상 합의로 출범한 북한 해킹 대응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에 국가정보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등 한미 정보 당국 간 협력에 잇단 제동을 걸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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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미국의 북핵 시설 관련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6개월 넘게 해제되지 않고 있는 데 이어 사이버 안보 협력으로 정보 당국 간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투자 등 통상·안보 현안들로 한미 관계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정보 공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정원 콕 집어 배제 요구한 美
한미일 외교 당국이 주관하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trilateral working group)는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이 활동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범한 3국 협의체다. 전임 정부 시절인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출범했지만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핵 고도화 상황을 고려해 현 정부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엔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포함한 우리의 공조를 추진할 새로운 3자 실무그룹을 설치한다고 발표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미국은 올 6월 말 미국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국정원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한다.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핵심 협의체에 미국이 국정원만 콕 집어 참여 제한을 통보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동향을 수집하고 조치하는, 사실상 대북 사이버 현안 대응의 핵심 역할을 우리 정부에선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 이 협의체는 회의를 주관하는 외교 당국을 비롯해 정보 당국, 사법 당국 등의 사이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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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분야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보 당국은 휴민트(인적 정보)를 통한 IT 노동자 신원 추적에 강。이 있다. 암호화폐 추적 등에 강.이 있는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정보를 조합해 대응 방안을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이 회의의 다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협의체 출범 당시 분기별로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2024년엔 두 차례, 지난해엔 한 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미국이 북핵 위성 정보 공유 제한에 이어 사이버 분야 협력까지 제동을 건 배경으로는 국정원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북한 핵시설 정보 공유 제한 조치 이후 한미 정보 당국 간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양국 정보 당국이 긴장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미국 소식통은 “한국의 정보 당국이 공유된 기밀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보 당국 간 협력 수준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국정원 문제로 외교안보 수뇌부 논쟁 벌이기도
미국이 북핵 정보 공유와 사이버 안보 공동 대응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 등 정보 당국 간 협력을 제한하면서 정부 일각에선 “국정원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 당국 간 이상 기류 속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등을 언급하며 이종석 국정원장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보 당국 간 협력 차질이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간 크고 작은 현안 이견이 빚어질 때마다 정보기관이 물밑에서 이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 같은 물밑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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