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서 시작된 인공지능(AI) 해킹과 관련해 공격 IP 28개를 금융회사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안업계는 IP 차단과 과거 접속 기록 。검은 물론 지속적인 위협 감시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사진=뉴스1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이 금융권을 덮친 데 이어 대형 교회에서도 교인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킹 대책을 담은 법안 39건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에 한 번이라도 오른 법안은 6건에 불과하다.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기본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 탓에 정부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해킹·침해사고 대응 법안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사이버안보 제정안 등 39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건, 정무위원회 16건, 정보위원회 3건이다. 39건 가운데 8건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법안은 2024년 7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7곳이 해킹당하자 전 금융권 긴급 。검회의를 열었다 야마토게임 방법 . 금융보안원은 은행 4곳을 공격한 인터넷주소(IP)가 거의 같고 AI 자율 침투 도구의 흔적이 나왔다며 AI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6일에는 보안업체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교인 정보 유출 정황이 알려졌다.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은행 같은 곳을 공격하려면 팀을 꾸려 몇 개월씩 분석하고 오랫동안 잠입해야 했지만 지금은 AI로 몇 분 만에 끝낸다"며 "공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개인 병원까지 해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세우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3건은 정보위에 묶여 있다. 유용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낸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게 뼈대다. 지난달 28일에는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이 두 법안을 두고는 부처 간 이견이 크다. 지난해 11월 정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중심으로 체계가 짜이면 통신사·금융사까지 대상에 들어가 민간 사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했다 레알 야마토 . 대신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민간은 과기정통부, 공공은 국정원, 군은 국방부가 나눠 맡자고 제안했다. 국정원은 이런 우려가 "구체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국정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제정 필요성과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비슷한 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민간 사찰 우려 등에 막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종인 숭실대 AI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은 시대와 통화에서 "기본법은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에 계속 인권 차원으로만 접근해 왔다"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공격하는 시대인 만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제거할 건 제거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에 계류된 20건 가운데 소위 안건에 오른 법안은 4건뿐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선의로 보안 취약。을 찾는 화이트해커의 면책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과방위 검토보고서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내 시범사업을 거친 뒤 종합 검토하자는 신중론을 폈다. 릴게임 손오공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와 국정원 모두 공공기관이 이미 국정원 보안 실태 평가를 받고 있어 규제가 겹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무위에 계류된 16건(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3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3건)은 한 건도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침해사고로 정보가 새면 금융사에 총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리고 대표이사를 보안의 최종 책임자로 못 박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해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도 이 법으로 제재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봤지만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신용정보법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나온 법안들이 사람 해커를 전제로 한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하는 해킹은 규모나 속도, 효율성 면에서 사람이 하던 것과 비교가 안 돼 이제 사람이 막기는 어렵다"며 "AI는 AI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사이버보안 분과를 서둘러 만들어 기술·법·정책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는 게 그의 제안이다. 이 대표는 "기본법이 있어야 대응 절차와 기관별 역할이 정리될 텐데 각개전투식으로 하다 보니 사고가 커질수록 혼선만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원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일부 조항 때문에 기본법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며 "기능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 국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