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8.8% 인상된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선거가 없는 해를 기。으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아진 보수만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를 통해 2027년도 제10대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전년 대비 8.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과 자료 수집 및 연구를 돕는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이 중 심의위가 주민 수,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정하는 내년도 월정수당은 15.9% 인상된 214만 17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합친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364만 원 수준이 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해 오를 예정이다. 이러한 두 자릿수 안팎의 수당 인상은 비단 부안군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전국 다수의 기초의회들이 물가 상승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보장을 명분으로 월정수당을 10~20%대까지 대폭 인상하는 '러시'를 이어가고 있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늘어난 역할과 권한을 내세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열악한 지방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이 같은 대폭 인상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상존한다. ▲전북 부안군의회 제10대의회 임시회 모습. ⓒ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부안군 심의위는 월정수당 15.9% 인상안을 두고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적정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인상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타 지자체에서도 여론조사라는 합법적 테두리를 빌려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뒤, 정작 조례 발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본연의 실적은 제자리걸음을 걷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합법적인 심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의정비 인상이라는 실리를 챙긴 만큼, 제10대 부안군의회가 그에 걸맞은 정책 역량과 집행부 견제 기능으로 주민들에게 '밥값'을 증명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