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공론화한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제도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주요 몇 나라만 사관학교가 분리 운영되고 있고,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사관학교 통합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과 러시아·중국 등 40개국의 사관학교 현황을 조사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40개국 중 35개국이 사관학교를 운영 중이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한국 등 12개국은 육해공으로 나눠진 '분리형 사관학교'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벨기에 등 13개국은 하나로 합쳐진 '통합형', 독일·일본 10개국은 일정 기간 같은 교육을 받은 후 나머지는 군종별 교육을 받는 '혼합형'이었다. 분리형과 통합형이 비슷한 숫자라는 。에서 주요 몇 나라만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안 전 장관의 보고는 크게 과장됐다. 더구나 미·중·러·영·불 등 이른바 군사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모두 분리형이다. 20만명 이상 병력을 보유한 10개국 가운데 분리형은 7개국, 혼합형은 3개국인 반면 통합형은 한 곳도 없었다. 10만명 미만 18개국 중엔 통합형이 12개국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통합형 국가 중 최대 병력 보유 국가는 7만7000명의 캐나다였다.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나머지는 발트해 3개국, 벨기에, 스웨덴, 슬로바키아 등 수천 명에서 2만~3만명 병력을 보유한 유럽 중소국이었다. 군사력이 큰 나라일수록 육해공 전문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 병력은 45만명으로 전체 40개국 중 4번째로 많았다. 프랑스의 2배, 영국의 4배다. 이런 나라가 유럽 중소국 모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관학교 통합의 진짜 목적이 '육사 벌주기' 혹은 '내란 책임 씌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여론 조성을 위해 해외 현황까지 왜곡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 fon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