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공천 관여는 2022년 대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명태균씨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 제공을 재산상 이득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여론조사를 제공하면 김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사실도 없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을 주어야 성립하는데 여론조사 제공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용역비 등이 들었다. 그러니 명씨가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그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주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준 것은 ‘재산상 이득’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라고 했다. 이는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판단과도 배치된다. 황금성먹튀 명씨와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명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부부가 지속적으로 받아본 ., 명씨가 김건희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한 。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건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양측 간에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 명씨가 나중에 그 공을 내세워 마치 받을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윤석열 부부는 무리를 불사해서까지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겠는가. 사건을 넘겨받을 대법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등에 비춰보면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