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든 대면이든 김정은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대화에 열려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화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이란 비핵화를 내건 전쟁을 포함한 중동정세 재편 등 트럼프 2기의 핵심 과제가 모두 수렁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역사적 유산을 남길 무대로 한반도, 특히 북·미 대화를 소재로 내걸고 있다. ■ 「 트럼프, 북한 비핵화 미루고 미 본토만 챙기는 서사 시도 북·미 직거래에 한국 패싱 우려 안보 고립 막을 대책 마련해야 」 트럼프는 2018~19년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고도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꾸준히 좋은 관계임을 강조해 왔다. 2024년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김정은은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 했고, 지난해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첫날에도 “김정은이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서는 북한을 “일종의 핵국가”라 부르며 “김정은을 꼭 만나고 싶다”고 구애했다. 트럼프는 포기를 모른다. 급기야 지난달 16일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로 연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시켰다. 사흘 뒤에는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 보유”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져스트릴게임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해, 김정은과 만남의 목표가 비핵화가 아닐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반도에 드리워지는 ‘차가운 평화’ 이런 트럼프의 태도와 달리 미 행정부는 공식 문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히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올해 6월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성명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았다. 그러나 워싱턴의 기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일정 수준의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2024년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 백악관도 지난해부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포린어페어스』 5·6월호에서 제기한 ‘차가운 평화’(cold peace), 즉 비핵화를 우선하는 틀에서 벗어나 북한 위협을 관리하자는 주장도 큰 반향을 얻고 있다. 같은 잡지 7·8월호에는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소외를 우려하며 ‘차가운 평화’를 반박했고, 차 석좌가 재반론으로 맞서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미루고 위험 감축과 군비 통제를 앞세우는 흐름이 주류 전문가 그룹 안으로 들어왔고, 트럼프의 발언이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모바일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 물론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다. 김정은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으로 대변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 최선희 외무상이 “대결과 대화의 양립”을 거부한 담화도, 뒤집어 보면 비핵화 요구와 대결을 거두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부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려는 가장 큰 동기는 제재 해제다. 김정은은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는 협상력을 높이려는 수사일 뿐이다. 두 가지 목표가 겹친다. 첫째, 인도·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용인받는 경로다. 두 나라는 핵실험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결국 제재가 풀리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다. 둘째, 북한 경제의 현실이다. 러시아가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이 뒷문을 열어 주고 있다 해도, 북한의 공식 대외무역 규모는 포괄적 제재 직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수출은 제재 이전의 6분의 1 수준이다(코트라 『북한 대외무역 동향』). 누가 뭐라 해도 제재는 작동하고, 북한은 이를 풀기 위해 담판에 나서려는 것이다. 미국과 세 가지 사전 협의 필수 릴게임다운 그렇다면 트럼프는 제재 해제를 원하는 김정은을 상대로 ‘내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서사를 쓰려 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억제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본토 방어망을 뚫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괌을 볼모로 삼아 핵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미 본토를 타격하지 못하는 이란이 주변국 공격과 호르무즈해협 봉쇄라는 ‘수평적 확전’으로 지렛대를 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전략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 위기다. 미 본토만 안전하면 된다는 트럼프의 결단이 현실로 나온다면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북·미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린다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식도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고,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와의 협력으로 ‘대안경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끊임없이 되뇌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이 이를 의미한다. 북·미대화가 성사돼도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막힌 채 핵위협만 떠안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북·미 대화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도 협상 의제에 올라야 한다. 트럼프의 임기는 아직 2년 3개월이나 남았고, 북한은 이런 트럼프를 상대로 승부를 걸 것이다. 정부는 북·미 협상이 시작되기 전 이 세 가지를 한·미 간 사전 합의로 못 박아야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거듭 강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