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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성형 |
작성일 |
26-10-10 0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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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표면적으로 동맹의 공고함과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 감지되는 ‘동맹 위험 신호’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안보와 경제·통상은 물론 대북 민감 정보 공유, 역내 군사적 역할 분담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서 양국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동맹의 균열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층 뚜렷해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동맹국도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인식에 따라 과거 각각의 영역에서 관리되던 안보·통상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이 하나의 사슬로 얽히며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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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한반도’ 미국은 ‘중국’…안보 디커플링
한·미 양국은 안보 분야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차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한반도 중심의 과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신들의 대중 견제라는 국가 전략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직·간접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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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조기 종료된 지난 8월 2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치누크와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 구상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느냐가 동맹국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 문제나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 문제는 이런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표적 사안이다.
실제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 사태와 관련해 동맹국들을 향해 “우리 편에 설 것인지, 우리에게 맞설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며 동맹국의 참여를 압박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국가 전략, 군사, 학계, 일반 대중까지 중국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애매한 대중 태도에 대해 친(親) 트럼프 성향의 마가(MAGA) 그룹 일부는 한국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 측 입장에선 근본적으로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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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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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뒤흔드는 관세 협상·쿠팡 사태
경제·통상 분야는 한·미 간 불협화음을 드러내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미 투자 압박은 경제·통상 분야를 넘어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월 “관세협상이 무너진 여파가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기존에는 안보 협력과 통상 현안을 분리해 한쪽의 마찰이 다른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 들어선 통상 문제가 안보 협력으로, 안보에 대한 기여 부족이 통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구조가 상시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미 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쿠팡 사태’는 양국 간 경제 갈등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미 의회(하원 법사위)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내 규제가 대미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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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동맹, 거래 동맹으로 진화
동맹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전통적·안보적 관.에서 기능해 온 한·미 동맹이 방위비용 분담, 투자 규모, 군사적 기여와 같은 구체적인 이익을 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래적 접근’은 미국 내 동맹 회의론과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확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지난 2일 트럼프는 “한국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 관계의 불협화음은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맞물려 나타난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경제·외교·안보 등 전방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한·미 관계의 구조적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 간 신뢰가 두터우면 현 상태의 악화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대미 투자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싸고 국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이것이 미국의 불신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해프닝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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