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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성형 |
작성일 |
26-10-06 20:20 |
조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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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피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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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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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마주 설 일이 없게, 들짐승마저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매자는 데 목적이 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싸울 필요 없는 평화'와 '영영 닫힌 문'.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를 계기로 남북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미래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재명 정부가 공들여온 '평화공존' 대북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평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안보에 대한 신뢰까지 지켜내야 하는 딜레마가 한층 선명해진 모습이다.
"대화하자"는 李에 "영영 문 닫겠다"는 北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북측에도 단절된 대화 복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DMZ 지뢰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은 "불의의 사고"로 표현했다.
하루 전 군 당국이 내놓은 언어와는 온도차가 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1일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유엔사 역시 군사분계선(MDL) 남측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답은 냉랭했다. 김여정 부장은 2일 담화를 내고 이 대통령의 국군의날 발언과 합참의 대북 입장을 한데 묶어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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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한국과 마주 설 일이 없게, 들짐승마저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매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남북 대화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MDL 확인·측정을 위해 북측과 소통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부장은 이를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과 통일부가 잇달아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북한은 사실상 '상종 불가' 입장으로 맞선 셈이다.
청와대도 곧바로 맞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장의 발언에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화 기조는 거두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비방에는 대응하되 '평화공존'이라는 정책의 방향타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투 트랙' 메시지를 내는 데에는 현실적인 고민도 깔려 있다. 남북 '평화공존'은 출범 이후 일관되게 밀어온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북 노선이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접경지역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왔다. 지뢰 사고 하나를 계기로 대북정책 전체를 강경 기조로 틀 경우 그동안의 긴장완화 조치와 대화 복원 구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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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선 이번 사고를 곧바로 대북정책 실패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군사 행동은 어느 정부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이고, 정부 역시 군·유엔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상 규명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사고 초기 정부 메시지는 매끄럽지 못했지만 이후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밝히는 등 메시지가 많이 정돈됐다"며 "현 정치 국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엔 "추가 조치"…野 "왜 북한엔 다르나"
그럼에도 정치적 부담은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이 새로운 비교 대상으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자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두 사안을 연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 선박에 미사일을 쏜 이란보다 큰 잘못인가. 지뢰를 심어 우리 국군의 발목을 날린 북한보다 중대한 문제인가"라며 "우크라이나에는 그렇게 큰소리치면서 왜 이란과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선택적 분노'라고 규정했다.
권영세 의원도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에는 사과 한마디 요구하지 않던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야 할 책임을 우방에 묻고 있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김여정의 '자작극'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과 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며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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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북한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북한군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으르렁댄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여기에 이 대통령의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이유가 대통령 개인의 과거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북한 정권에 대북송금 약。 잡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야권의 정치적 의혹 제기로, 북한이 해당 사건을 이용해 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선 결국 이번 지뢰 사고가 단순한 군사 사건을 넘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실용외교의 일관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과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일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지난달 29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뿐 아니라 안보 리스크"로 번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고민은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안보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데 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서도 유화적 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정부의 평화 구상이 자칫 '저자세'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도 커진다. 특히 이런 인식이 중도층과 2030세대로 번질 경우 국정 지지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는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청년층, 심지어 남성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가 하나의 이유였다"며 "최근 북한의 무력 행동에 계속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이 쌓인다면 2030 세대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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