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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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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7 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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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 한·아프리카재단 폐지에 대한 재고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김영채 이사장을 향해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아프리카 국가가 54개국이고 주한아프리카외교단(AGA)도 21개국에 이르는 .을 짚으며, "새로운 블루오션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이사장에게 "재단이 왜 존치돼야 하는지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네"하고 짧게 답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아프리카 외교 경시 우려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아프리카 재단 사업의 목적은 외교 관계 강화에 있다.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하다"며 "(대통령께서) 재고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의 거센 반대와 재고 요청이 이어지자, 조 장관은 "정부 전체적으로 결정한 일이라 작년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면서도,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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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앞선 홍 의원 질의에서는 "예산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KF의 공공외교 역량을 활용하되 대(對)아프리카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의 반대 기조와 장관의 재고 건의 약속에 따라 향후 통폐합 추진 과정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올해 기준 KF의 예산은 1천358억원이고, 재단은 47억원이다. 조직 규모를 볼 때 KF는 147명, 재단은 20∼30명 수준이다. KF는 글로벌 전역을 다루지만, 재단은 아프리카 전담 특화 사업을 수행해 사업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재단은 2017년 10월 제정된 법에 근거에 출범했다. 재단과 KF를 통합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과 폐지 절차가 필요하다. 홍 의원은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이날 국감에서 '알박기 인사' 논란과 방만 예산 집행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25년 5월 외교부가 공무상·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던 A씨를 한·아프리카재단 상근이사로 임명한 .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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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가 당연퇴직 대상이 됐음에도, 재단이 소송 당사자가 돼 임원지위 확인 소송 및 지위보전 가처분 등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가 결격 인사를 임명해 놓고 후속 수습과 소송 등 대응을 재단 측에만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임용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와 급여 환수 등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에 대해 재단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재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의혹 등도 추궁했다.
특히 재단이 2025년 홍보물 2천부를 제작할 때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천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거론하며 "허위 검수 조서 작성, 회계 투명성 훼손 등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기 감사에서 확보한 증빙 자료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회계 부정 등 추가 비위 의혹이 있다면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일련의 잡음과 관련해서는 "조직이 작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번에 재단을 KF로 통합하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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